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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가 발표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과 소비복권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분할 상환 보증을 통해 최대 15년 장기분할 상환과 저금리 전환, 보증료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제공합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복권·상생페이백도 대규모 예산과 함께 시행되어, 경기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폐업 소상공인 대출 지원 — 폐업 분할 상환 보증이란?
폐업 소상공인 대출 지원의 핵심은 바로 폐업 분할 상환 보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하여, 폐업 상태의 소상공인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이 대폭 줄어들고,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갚던 대출이 15년 상환으로 바뀌면 월 상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국세청 휴·폐업 조회 결과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
-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
주요 혜택
- 상환 기간 7년 → 15년 장기분할 상환
- 은행권 협약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
- 보증료 전액 지원 (7년 브릿지 보증에는 없었던 혜택)
- 월 상환 부담 완화, 연체 위험 감소
특히 보증료 전액 지원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존 브릿지 보증에는 보증료 감면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 상환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이번 제도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2. 폐업 분할 상환 보증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기관·사이트 포함)
📌신청 가능 주요 기관 및 사이트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 https://www.koreg.or.kr
(홈페이지 → ‘보증 신청’ 메뉴에서 지역 재단 선택 가능)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서울신용보증재단: https://www.seoulshinbo.co.kr
- 경기신용보증재단: https://www.gcgf.or.kr
- 부산신용보증재단: https://www.bsgf.or.kr
- 그 외 지역은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자체 재단 홈페이지 링크 확인
- 기존 대출 은행 지점: 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은행 등 기존 대출 실행 은행 창구
- 정부24: https://www.gov.kr (국세청 휴·폐업 사실 증명서 발급)
📋 신청 절차
- 폐업 상태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에서 휴·폐업 사실 증명서 발급
- 대출 현황 점검
- 기존 대출 은행 방문 또는 고객센터 문의로 대출 잔액·금리·보증 현황 확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상담 신청
- 중앙회 또는 해당 지역 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신청·상담 예약’ 메뉴 이용
- 서류 제출
- 휴·폐업 사실 증명서, 기존 대출 계약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심사 진행
- 기존 사업자 보증 → 개인 보증 전환 심사
- 장기분할 상환 조건·저금리 적용 가능 여부 안내
- 보증 계약 체결
- 보증료 전액 지원 확정, 상환 계획 확정 후 대출 전환 실행
⚠️ 유의사항
- 신청 시점에 연체 상태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금리 혜택이 축소될 수 있음
-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은 줄지만, 총 이자 부담은 증가 가능
- 저금리 전환 여부는 은행과의 협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별 조건 비교 필수
- 서류 제출 전,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사전 확인 필요
- 폐업 분할 상환 보증은 2025년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상담을 위해 초기에는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소비복권·상생페이백 —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
소비복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프로그램과 결합한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상생페이백은 전년도 카드 사용액 대비 20% 이상 초과 사용 시, 초과분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의 소비이며, 사용처는 대부분의 동네 상점·전통시장·지역 식당 등이 포함됩니다.
소비복권 혜택
- 상생페이백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최대 2,000만 원 상품권 지급
- 당첨자는 사용처 제한이 있는 온·오프라인 상품권 수령
- 참여 방식: 카드사 앱·정부 전용 플랫폼에서 자동 응모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소비복권에 1조 3,7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과거 소비 진작 정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소비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규모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려면 직접적인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4. 결론 — 폐업 소상공인·소비자 모두에게 기회
2025년 폐업 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소비복권은 각각 다른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통적으로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분할 상환 보증’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저금리·보증료 전액 지원 혜택을 꼭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소비자는 상생페이백과 소비복권을 통해 소비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관련 제도 시행 일정을 확인하고,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2025년 하반기는 정책 혜택을 활용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