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오세훈 시장 “공급 위축 우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실거주의무 신설 등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초강력 정책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대책이 공급 위축과 시장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책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와 시의회 질의에서 “단기적 거래 절벽과 장기적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서울 전역 규제 지정에 대한 ‘현장 우려’10·15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그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비강남권, 도심 외곽, 재개발 예정지까지 일괄 적용되는 조치입니다.서울시는 이러한 ‘전면 규제’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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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 00:34